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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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가압류 결정은 무척 편파적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 8. 30.자 김천지원의 가압류 결정문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금액 2억, 채무자 5인에 대해 각 4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음.

2. 이번 결정의 문제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없어 가압류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음.

3. 채권자가 입었다는 손실과 관련해서도 7. 28.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 손실내역은 회사의 공장부지 임대료, 공장철거를 위한 장비대여료 등임.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사실관계 오인임.
1) 채권자가 공장을 철거하려면 구미시로부터 철거계획이 승인되어야 함. 그러나 채권자는 아직 구미시로부터 철거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장철거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부지 임대료는 채무자들의 행위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아님. 채무자들이 공장에 있든 없든 채권자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경상경비임.
2) 공장철거를 위한 장비대여료 역시 공장철거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채권자들이 대여할 필요가 없는 경비임. 오히려 승인 전에 장비를 대여할 경우 채권자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비를 지출하는 것임.

4. 더구나 이 사업장은 화재로 공장동이 전소되어 어떠한 생산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임. 이런 곳에서 채무자들의 어떤 행위가 손실을 입혔는지는 구체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임.

5. 가압류는 한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행위임.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지원이 무차별적인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음. 채무자들에게도 법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김천지원의 결정은 채권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현저히 편파적인 것임.

박해범

넓은 주차공간. 조용하고 한적하다.

Irm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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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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